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 수익으로 투자한 수익이라면 이에 대해서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사로 인한 벽의 균열으로 볼 경우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에게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독자나 시청자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 해당 유튜버가 시세 조작 내지 부정 거래 등의 혐의는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거래행위에 대해서 금전 대여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두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그 거래 입증 등을 소명하여 거래 금액이 많고 횟수가 많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적법한 거래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상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업무상 지득한 타인의 범죄사실이라고 하여도 이를 발설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죄 판단하는 경우 일시 오락의 정도를 처벌하고 있지는 않고 관광목적으로 외국의 합법 카지노 등에 간 경우라고 하여도 거액이거나 상습성이 있는 경우 도박죄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찰 내부적으로 실무상 20만원의 판돈 이상을 도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출국을 하게 되면, 출국후 2-3일후에 해당 예비군 동사무소으로, 출국사실이 연동되어, 따로이 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신청한 일로 부터 1주~2주 내로 금지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금지명령이란 모든 독촉, 압류, 경매 행위와 같은 채권추심을 중지시킴으로서 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 등을 중단하는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