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인도피죄 혹은 범인은닉죄(犯人隱匿罪)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로서 수사 기관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한 경우라면 취하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해당 채널에 대해서 위와 같이 한 행위를 살펴보고 그로 인하여 계약 위반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CCTV 등의 자료를 CD 형태로 법원에 보관자가 제출하면 추후 이를 신청한 자가 기록을 열람 등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피압류 적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권한은 경찰, 지자체(시,군,구청) 모두에게 있으나 통고처분(운전자에게 범칙금부과)권한은 경찰에게 있고, 과태료 부과(차량소유주에게 부과) 권한은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라면 빠른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신고해주시거나 안전신문고 앱을통해 신고 해주시면 됩니다.참고로, 운전자가 없는 경우라도 긴급상황인 경우 경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 따른 썬팅 법적 규정은 전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 운전석/동승석 좌우 옆면 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배송을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사기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태료 체납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75%까지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행정청은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3항).※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당사자의 재산은 압류(押留)될 수 있으며, 재산 중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은 공매(公賣)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 개인이 입법안을 제안하기는 어렵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민원 제기 등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