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 및 그 상속인, 그리고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은 당해 형사공판절차의 피고인이므로,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를 예상하기는 어렵고 신고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인지하였다면 단속 경찰관을 기다리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방문판매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상품이 계약서보다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그것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거나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있으면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계산하여, 각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호는 동일 행정 구역 등이 아니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일 상호를 쓴다고 하여 범죄사실로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스펙이 함량 미달인지 여부, 중요한 부분의 착오 수준인지 등을 살펴 대응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살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해당 내용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만 한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납부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계약서 내용 등 추가적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기소 처분은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 점에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사안에서 사자 명예훼손이 문제 되고 무고죄의 법정형이 보다 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전문가 의견이라고 함은 기술적인 부분이나 의료 등에 있어서 과실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감정 소견서 등을 제출하는 바, 이에 대하여 그 의견은 재판에 참조는 할 수 있으나 판사의 결정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