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회법에 따라 체포 동의안을 얻어야 합니다.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장 내역만으로는 단순 금전이 오고간 증명이 될 뿐, 이러한 금전을 증여로 하였는지, 대여를 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의료상의 과실임을 확인할 만한 증거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부족한 경우로 추가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의 확보가 우선시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연락처를 안다면 해당 입금 받은 자는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를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대부업을 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개인간의 대여계약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의 범위를 넘는 이자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터넷 관련 범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장에 다른 범죄의 고소와 같이 정확한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경사실을 함께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화 당사자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이를 녹음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이유에도 가입 후에 14일을 도과 한 경우라면 환불 요청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직무 집행 중 압수물에 관해 파손 방지 조치를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 차량을 반드시 가져 가야 하는 것은 아닌데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의 말한 내용 정도만 있으면 통상적으로 조사 받는데 무리가 되지는 않는데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