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관리비가 부당청구되었습니다.
주차를 4일정도 했는데 일단 주차를 하면 해당 월에 청구가 된다고 하여 우선은 관리비정산 하였습니다.
이번달에 또 청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해지해야한다는 말을 따로 들은적이 없고,
문제를 제기하자 내야한다고만 합니다.
경찰서에 가는것이 좋을까요?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 괘씸합니다.
이런 소액도 민사소송하기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가지고 형사적으로 해결할 범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민사상 부당하게 청구, 납부된 경우라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지 사실관계의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도 민사소송을 하며 기재된 내용은 민사로 진행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