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완항소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의 성립여부 등을 확인할 근거가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우자 단독으로 상속이 되기 어려우며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통해 해결하게 되는 바,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의 정도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긴급성, 상당성, 균형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흉기에 맞서서 다른 둔기 등으로 대응한 경우라면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가 될 가능성이 있고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도위반 과태료의 기준은 속도위반 범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 액수가 다 다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하거나 기타 그로인한 정신적 치료 등을 당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전적으로 직접 입은 손해를 손해배상 청구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체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행위인 경우라면 주차관리와 특별히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 그 관리주체에 대하여 주차 과실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닉네임이 실명이나 이름을 기재한 경우라고 하여 객관적으로 제3자가 이를 인식할 만큼의 특정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기준은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중에서 군소요 제기 시·구·읍·면(구의 경우는 자치구를 포함하며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는 읍·면지역은 읍·면별로, 동(洞) 지역은 동 지역 전체를 말함)별로 선발 당시의 학력과 신체등급 및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하여 선발합니다[「병역법」 제21조제3항,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병무청훈령 제1961호, 2023. 5. 17. 발령·시행) 제40조제1항 전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잘못알고 계신 것이 불이익변경은 약식명령 사건에 있어서는 형종 즉 형의 종류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지 벌금형에서 벌금액수는 더 늘어나는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