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기업의 장 등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독일법계의 대륙법을 계수한 일본법의 영향을 받아 입법이 되었으며, 현재는 영미법과 대륙법계 모두 양자가 모두 영향을 받아 전반적인 법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닉네임 만으로는 특별히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화로 그러한 사안을 통지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송치시에는 반드시 송치 관련 등기우편으로 송치 등 수사 이후 처분에 대해서 안내 통지를 하게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죽 자체를 이용 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사항, 권리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다른 수리 업체 등을 통해 부당하게 부품 등이나 수리비 청구라는 점을 입증하여 이에 대한 차액 등의 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할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선정기준액은 단독 2,020,000원 부부가구는 3,232,00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약정서나 확약서,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회생,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전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근로계약서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이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