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가지 보상을 중복해서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상대측 과실이 100%인 경우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회사측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처리를 받으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후유장애가 남는 사고이면서 본인 과실이 많은 경우나 사망사건의 경우엔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고 또한 연금이 적용되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산재처리 후에도 자동차보험에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어서 산재처리가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여 처리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청구취지를 기재하여 판결을 받아 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변호사 보수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가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 변호사 보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계약금을 약정한 점이 있다면 즉 2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그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파기 할 수 있겠는 바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별다른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취소요청을 하여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치12주라면 중상해에 해당하여 형사 합의를 하여야 업무상과실치상에 있어서 감경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고 일정한 시세나 법률적으로 적정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 손해 등을 산정하여 적절한 합의가 (민형사상의 합의를 함께 보는 것이 좋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에 대해서 확답을 준 경우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차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를 상대방에 대하여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최고 이자는 연 20%인 바, 구체적인 위반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티켓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적은 점에서 고소절차에 들어가는 실익 등을 잘 고려하여 고소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각 반의사 불벌죄 또는 친고죄이므로 해당 게시글의 내용의 당사자가 고소 등의 절차를 할 수 있지 제3자가 고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은 단순히 듣는 자가 기분이 나쁘거나 모욕감을 얻었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해당 사안의 예만으로는 이러한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