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판례는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등 참조)."라고 보아 어제 열람을 하신 경우라면 어제 부터 기산 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급여채권)은 일정액 이상 압류하지 못합니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 행정처나 기타 판사들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해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문자 메시지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등이 있다면 협박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는 바 전송한 메시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인도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자전거가 인도를 달리다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만 19세)까지, 양육을 하지 않는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정확히 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입금자 명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사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하여 다른 보이스 피싱이나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 사기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개별 국가의 출입국 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한 국가의 여권 관계 법령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워드 프로세서나 사업용으로 정식 라이선스를 통해 구입한 제품이라면 보고서 등의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재직하고 계시는 기관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지인의 수영강습으로 수영 등 체육과 관련된 공무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겸직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