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포함 단독아파트 주변에 주거인 외에 주차 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Question

기계식 주차장이 있지만 suv차량 같은 경우 밖에 몇군데 없는 주차 공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가득이나 자리가 없어서 위에 사진 위치에 주차 하도록 건물 주인과 세탁소에도 양해를 구해놨어요

그런데 거주자나 세탁소 방문인이도 아닌 옆건물 사람이 주차를 합니다. 처음에 전화번호 적힌곳으로 연락했지만 무시하고 차를 주차해놓고 언젠가부터는 전화번호도 치워놓고 주차를 해버려요

건물 거주자도 차를 주차하지 못하는 상황에 옆건물 사람이 왜 이렇게 이용해야하나요

이거 법적으로나 어떻게 처리가 힘들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 주체가 견인 조치 등을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견인시 차량 파손 등에 전적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 주차 금지 표지 등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