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이 나는 경우 형이 선고되는 범죄기록 이른바 전과는 해당되지 않으면 수사기록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목적으로 기록 되는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면책을 받으신지 얼마 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신용점수를 올리기는 어렵고 지속적인 신용 거래로 점수의 회복이 필요해보입니다. 최소 1-2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상 해당 기간 내에 임의로 해지하기 어렵겠습니다. 동거인간의 관계를 규정하여야 하나 임의로 주민등록의 말소를 하기 어렵고 주거 침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지는 해당 약정서와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지 위 사실만을 가지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윗집이 맞는 경우라면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윗집의 소유자 및 점유자(임차인)을 상대로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속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하여 취업이나 기타 다른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 변제의 책임이 있고 금융, 신용 거래에 제한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보험이 없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하는 손해배상 액수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진료비 내역 등을 가지고 확인하여 지급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결 내용을 미리 점치기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형사 공탁은 판결 전에 공탁을 하시는 것이 양형상에 참작이 되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심 판결을 받아 가집행을 하는 것이라면 다른 긴급한 이유 없이 강제집행 정지 나 이의 신청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상 평일연장근로에 대해서만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라면 주말근로에 대한 대가는 정액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므로 별도 지급을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기재사항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 파산 모두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인 거래소 등에 대한 채권의 행사가 상당한 제한이 되고 회수 가능성과 범위가 한정되게 됩니다. 다만 완전한 파산 보다는 회생이 채권자 입장에서 일부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은 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