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보면 반려견이 방뇨를 한 사실만으로 그 견주에 대해서 손괴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의 손상이 가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견주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실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라도 내용증명을 발신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동생 명의의 서면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3부를 준비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 보다는 특수협박으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특수협박 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됨에 따라 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추가하고 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종료 되는 점에서 해당 시설 공사 등을 요청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재계약시에 차임 증액 청구를 임대인 측에서 할 수 있는 권리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 검색 사이트를 통하여 검색어에 해당 업체명이나 대표이사 명을 기재하시는 경우 출원인이 검색이 되게 됩니다. 아래 검색 서비스를 참조 바랍니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version=pc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부의 개인 차량인 B에 설정된 압류는 해당 차량에 한하여 효력이 있기 때문에 A차량에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연성에서 그 증인의 수를 법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행위자가 소수의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해 명예훼손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 소수의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공연성을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공연성 성립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신설된 법률에 의하여 시행일자 이후에 사실관계가 부합하는 경우라면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입양 당시에 정상이라고 한 점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일년여가 지난 이후라서 난청의 원인이 1년 기간 동안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양한 당사자의 책임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