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특수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가해자가 여러명인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불법한 대부 계약이라면 무효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②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③ 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친족상도례 규정상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동거 여부를 떠나 재산범죄에 대해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경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한편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경우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지만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병역법도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이밖에 공무원 시험 응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로 절도 즉 누군가가 직접 점유를 침탈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증거 등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절도로 고소 이후 수사를 개시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 분실은 범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가 진행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원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해 수강료 환불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습개시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교습시간 1/3경과 전→ 수강료 2/3 해당액 환불 교습시간 1/2경과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교습시간이 1/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참조하여 수강료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시행하는 것으로 만 나이 통일법을 뜻합니다. 만 나이 사용 일상화로 개인 존중 문화 확산 및 서열문화 약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일단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신분을 확인하고 신분증 등에 대한 촬영 이후에 수사의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아울러 3심제로 운영되어 1심에서 법률에 반한 감정에 치우진 판결이 나오는 경우 그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데이트 비용을 명확하게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내용이 계약서나 명확하게 문서 (메시지 등도 가능)로 확인이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히 청구한 내역만이 있다면 실제 소송에서 부담 약정이 있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여지도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