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상간 행위 등에 대해서 사전에 확실한 동의가 있었는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해당 의사가 진지한 의사에 비롯된 것인지를 추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통하여 공포심을 얻게끔 하게 하는 범죄인 바, 이에 대해서 바로 협박이나 모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가 먼저 타격 행위나 폭행, 원인 유발을 한 것인지 상관없이 서로에 대해서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이는 폭행죄가 서로에 대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고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유지 보수 등을 위한 것으로 유지 보수 등의 의무는 전세권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시 이의 신청을 사실 수도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이의 신청을 한 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그 자녀가 1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선순위 상속권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야 상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조정의 경우 법원의 판결은 아니므로 소송 촉진법에 따른 지연 이자금이 적용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일반 상사 이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규정돼 외출 시 입마개를 필수적으로 채워야 할 의무가 있는 견종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개종이 있으며, 이 5개 종과 다른 견종과의 잡종도 입마개 착용 대상입니다. 그러나 이들 종에 속하지 않는 반려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견주에게 입마개 착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두 분 모두의 국적 관계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존속 폭행의 죄를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