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체채팅방에 누군가를 죽인다라그했을때?
단체채팅방에 누군가를 지목하여 죽인다라는 표현을 쓰며 권총사격하는 사진까지 보냈다면 협박죄 적용이 가능한가요?약 100명이 보는 채팅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누군가를 지목하여 죽이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권ㅊ오사격사진까지 보냈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고의를 가지고 해악을 끼친다는 진지한 의사가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실제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