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체채팅방에 누군가를 죽인다라그했을때?
단체채팅방에 누군가를 지목하여 죽인다라는 표현을 쓰며 권총사격하는 사진까지 보냈다면 협박죄 적용이 가능한가요?약 100명이 보는 채팅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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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누군가를 지목하여 죽이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권ㅊ오사격사진까지 보냈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고의를 가지고 해악을 끼친다는 진지한 의사가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을지 실제 메시지 내용을 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