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부터 10년 인 점에서 해당 사안에서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형사 적으로는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민사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인데, 상당부분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어 치료비의 경우도 일부분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불가합니다. 민사소송은 채권 채무의 관계를 의미 할 뿐, 출입금 금지 자체를 소송이 계속중이라고 하여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고소가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즉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고 증거가 없는 경우 증거 불충분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위의 내용과 같다면 이미 합의가 완료 된 것으로 추가 합의금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를 응할 이유가 없고, 이를 위반시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또는 건널목은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제금을 모두 상환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법원에 대하여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 면책결정을 받으면 해당 채무 등은 면책이 되게 됩니다. 추후 법원에서 이러한 면책결정은 채권자, 은행, 금융 연합회, 신용정보원장에게 전달하고 그 경우 연체기록 등이 삭제되면 추후 신용 점수의 점진적인 회복 등을 해나가야 합니다. 삭제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 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행으로 오인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경우인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미리 경찰 조사 전에 파악해보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여지가 있고 계정의 온전한 양도에 문제가 없었던 경우라면 반드시 환불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일단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질문자 측에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나 상대방이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을 하는 과실도 인정되어 일정부분 (약 50% 정도)는 과실상계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