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 등의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다만 직접 안아서 외출이 아닌 경우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아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한경우라면 해당 변호사 출석으로 당사자 출석으로 보게 되고 변호사는 위임받은 계약에 따른 신의성실하게 위임사무를 처리해야만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음란물이나 아동청소년 등의 성착취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충분히 음란물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사건의 증거 등도 현재 추가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이고 시일이 지난 점에서 고소 등의 문제를 삼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임시조치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4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자체 내용만으로는 쉽게 유불리 여부, 처벌, 징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고 작성하신 진술서, 사유서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금전에 대한 대여행위와 이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민사상 대여금의 미변제, 즉 채무 불이행이 성립할 뿐 이를 가지고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지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심의 경우 이미 형이 확정된 사안이며, 명확한 증거나 재판이 잘못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소나 상고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충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척기간이라 함은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즉 권리의 존속기간인 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게 되어 청구하지 못합니다. 노동법상 주로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변론기일이 개시된 경우라면 중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