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저임금을 물가상승과 연관하여 문제가 있다 없다등의 각자의 언론 허위 과장에 대해
최저임금을 물가상승과 연관하여 문제가 있다 없다등의 각자의 언론 허위 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하는 곳은 법적인 제재가 없을까요
후쿠시마오염수도 어느 학자는 위험하다 , 또는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연관성이 있다면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사실의 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 등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 사실이 아닌 각자의 견해, 의견, 일정한 영향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