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련 유언비어나 가짜뉴스 선동 처벌 여부

Question

Sns에 정치관련 유언비어나 가짜뉴스 올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치관련 잘못된 소식을 올리는것도 처벌대상이 맞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부분은 경계가 모호합니다. 유포자가 의도적으로 유포한다면 처벌대상이 되지만 모르고 유포했다면 대부분 훈방조치

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ㅎ

Answer 2

현행법으로도 정치,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유언비어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지역형이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게 통신, 언론의 자유와 상충하누는 부분이 있어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경계점을 찾는 것이 애매해서 명백한 테러 모의 정도가 아니면 손을 쉽게 대지 앟죠.

막상 강하게 단속하려 하면 이걸 자유를 억압히는 걸로 프레임을 씌울 테니까요.

Answer 3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가짜 뉴스의 공격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공권력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일이 없답니다.

특히 온라인 계통은 더그렇답니다.

대신 공식적인 당사자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는데요.

그런경우에는 열심히 일할것이에요.

정치관련 선동뉴스등에 공격대상들은 일단은 대부분이 권력층이라 경찰들이 무시할수가 없거든요.

Answer 4

정치 관련 유언비어나 가짜뉴스를 올려 선동하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거짓 뉴스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 일부 사실에 해당되기에 고소를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