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기사로 피해보면 보상이나 처벌이 있나요?

Question

거짓 기사로 피해보면 보상이나 처벌이 있나요?

예를 들면 주식같은 것들이 예시같습니다.

좋은말로 꾸며놓고

처벌을 피해가는 문구는 잘 안보이게 써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법을 강화해야하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허위사실 표현 행위에 대하여 그 공표된 내용의 허위성을 문제 삼아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주요 규정들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처벌규정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일반 명예훼손죄 보다 가중 처벌 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