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뉴스가 입증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거짓뉴스때문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은데요, 이 거짓뉴스라고 입증되면 어떻게 처벌할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거짓뉴스라고 하여 형사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명예훼손 등 범법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기재한 뉴스에 대해서 취재 당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고의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 밝혀지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별개로 정정보도나 뉴스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