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가끔 뉴스에서 한번씩 허위신고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만약 허위 사실로 신고를 하다가 걸리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법칙금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허위신고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해당되고 공무윈의 직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