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의 경우에는 개인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을 가지고 집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재산분할은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면 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재산분할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해당 자료를 가지고 반성의 사실이 없고, 피해 회복에 진지하지 않은 점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개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마킹 처리를 하고 관련 정보 부과 내역 등을 재청구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제 방식에 따라 카드 결제가 아니라고 하여 불법인 경우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용 약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합의 당시에 합의 종결이 확실한지 확인하고, 고소 조사를 받을 경우 합의가 되었음을 가지고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업체 개요, 영업현황, 재무현황, 기타 이해관계인(대표자 및 임원) 인적사항, 부동산 조사 및 소유현황,신용불량거래 내역, 기타 참고사항 등이 가능하지 세세한 예금채권의 액수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 법인차의 경우 바뀐 등록판을 부착해야 각종 법인차량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할부 거래 계약인 점과 통신판매업이라면 위의 질의 내용과 같이 철회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직접 철회 의사를 밝히고, 그래도 철회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해당 주소지로 내용증명으로 철회의 의사를 밝힌 통지를 하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가 하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사람의 유체나 유골이 유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 역시 위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라고 판시하여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