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반이 분명하고 행정사가 아닌 이상 행정사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번역 행위를 하는 행정사 사무실의 내부적으로 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이라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시점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를,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북한이탈주민,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결혼이민자,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 및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76쪽). 이용자는 소송구조신청서 작성부터 파산･회생신청, 면책･변제계획인가시까지 계속하여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및 면책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482쪽).※개인파산의 경우 면책확정,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에는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차 라인 등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주택가 근처라면 공용 주차장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경우라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절도죄 적용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관리행위로 공용부분의 점용에 대해서 주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직무발명이라고 하는데 해당 연구 직원 등의 특허 출원에 대한 구체적인 취업 규칙 내지 근로계약 등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 입니다.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ㆍ석면ㆍ폐기물ㆍ소음ㆍ휘발성유기화합물ㆍ세균ㆍ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ㆍ식품ㆍ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4. 23.>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4. 2., 2019. 4. 2.3, 2021. 12. 28.>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3. 2., 2021. 12. 28.>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2019. 4. 2.> ⑦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전문개정 2007. 12. 1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기망의 내용과 편취 증거 등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부인원이 단지내에 주차 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 바로 처벌 하기 어렵고 아파트 관리주체가 관리행위로 경고 스티커 등을 부착할 수는 있지만 그로인하여 파손 등이나 수리를 요하는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각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도 근로 장려금의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