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산에 도라지 씨를 뿌리고 키워서 팔아도 처벌 안받나요?

Question

어디서 들었는데 남의 산이라도 씨를 뿌려서 직접 키우면 그걸로 처벌 안한다던대요. 도라지나 상추 같은걸 씨 뿌려서 키워 시장에 팔아도 처벌벋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작물의 경우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나 애초에 이러한 소유는 부당하게 타인 소유의 토지에 경작하여 얻은 소유물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토지, 산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