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분에 흙을 채워 넣기 위해서 산에서 흙을 퍼오면 처벌 받나요?
야산에서 흙을 마대자루 하나 정도 퍼 담아오면 처벌 받나요. 나라에서 관리하는 산에서나 개인이 소유한 산에서나 흙을 가져갈 수는 없나요? 누구는 약초나 버섯은 안되지만 흙은 괜찮다고 하던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으로 타인의 소유의 임산물을 채취 하는 행위는 처벌이 될 수 있는 바, 해당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야산에서 흙을 마대자루 하나 정도 퍼 담아오면 처벌 받나요. 나라에서 관리하는 산에서나 개인이 소유한 산에서나 흙을 가져갈 수는 없나요? 누구는 약초나 버섯은 안되지만 흙은 괜찮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으로 타인의 소유의 임산물을 채취 하는 행위는 처벌이 될 수 있는 바, 해당 행위 역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