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재판소에서 2015년도 위헌이 되어 간통죄에 대한 형벌 조항이 폐지 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은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기자전거를 면허증 없이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이되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개인이 회사의 채권, 재산 조사, 조회를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속적인 민원 제기가 필요해보이며, 환경 영향 평가 등, 악취 등의 기준 등이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인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가 되기 어렵고 특별히 해당 행위가 바로 범죄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라면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이, 단순한 수리로 해결될 것이라면 전세권자(세입자)가 수리 의무를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마일리지·포인트 등은 어디까지나 '재산상 이익'일 뿐 '재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일리지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에 적용되는 배임죄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이 저작물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가 면제되고, 관련하여 사용 수익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라 하고,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심에 불복을 하는 것을 상고라고 하며, 항소와 상고를 통틀어 상소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