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도로 관리 주체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도로 관리 주체를 상대로하여 청구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글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3개월을 연체할 경우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으며, 보증금에서 차임연체분의 공제는 별도의 내용증명을 송부함이 없이 바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특약은 강행법규인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위반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10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촬영된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범죄 등으로 경찰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동의를 얻어 열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인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교통방해죄의 적용이 가능할 지, 업무방해죄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고의 경우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과실 비율을 정할 때 이러한 부분이 참작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먼저 폭행행위를 하거나 폭행행위를 유발한 행위를 먼저 한 경우라고 하여 처벌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이나, 특정성의 요건이 결여된 경우로 보아 처벌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