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견주인 질문자 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이를 지인분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끼친 점에서 질문자가 지인분에게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 약정상 차임 등의 지급의 권리를 바탕으로 차임 지급 청구 및 지연 손해(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를 진행하여도 되나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필요합니다. 절도한 물품을 반환한 사유가 일정한 양형상 참작이 될 만한 사유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상대방의 집행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미리 가압류 등을 통하여 보전 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대여금 또는 채무의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촬영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이를 함부로 열람하게 할 수 없고 경찰 등의 수사 목적에 의한 열람 등의 명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면 특정성과 모욕성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지만 명확하게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또는 알선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마약을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때는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1일 10만원을 기준으로 삼아 노역장 유치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0.08% ~ 0.2% 미만은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면허 취소 및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