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상대 고소하였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 송치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절차는?

Question

1. 검찰 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2. 다른 죄로 추가 고소를 생각 중인데, 현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나요? (강제집행면탈죄)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검사의 필요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또는 검찰소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나, 선행 사건과 단계가 맞춰진다면(선행 사건 검찰단계 중 검찰송치가 이루어지는 것 등) 병합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검찰 송치 후 검찰에서 기소 여부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내리고 처분통지가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