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고소후 진행절차문의 궁금사항

Question

재가사기를당해서 고소를했는데요

조사는다끝났고 상대방 검찰에 기소한다고하는데요 사기죄가인정되서 검찰에 기소가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검찰에기소되면 추후 상대방 처벌진행절차가 어떤지도궁금하여 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는 것인지, 검찰로 송치를 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둘다 일단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는 것은 범죄가 인정되어 처벌을 구하기 위해 재판에 넘긴다는 뜻입니다.

검찰에서 기소가 되면 이후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재판이 진행되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