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원인 제공을 한 것 여부와 상관없이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범한 폭행의 죄책에 따라 다르게 각 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글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의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분이라고 함은 주주 명부에 주식의 보유자로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대주주가 역임하게 되는데 주주가 아닌 자가 또는 의결권이 적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단순 대표이사인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금 등만을 편취하거나 물건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처벌 여부를 따지지는 않습니다만 소액인 경우에는 일정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음식점 등으로 주점을 운영함에 있어서 일정한 소음이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도 있겠습니다. 민원 진정을 해 볼 수는 있지만 영업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벌금 등의 부과 등의 제재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로 택시운송사업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시 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수종사자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1차 위반 :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병과)2차 위반 :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병과)3차 위반 :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병과)※ 위반횟수 산정기간(마지막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역산)※ 부과권자는 위반내용 및 횟수 고려 과태료 1/2범위내에서 가감 가능 ⇒ 운송사업자 : 사업일부정지1차 위반 : 사업일부정지 60일2차 위반 : 감차명령3차 위반 : 사업면허취소※ 운송사업자 처분시 주의사항 : 택시발전법 제18조제1항제4호택시운송사업자가 채용한 택시운수종사자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택시운송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 성립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행위만으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①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전문개정 2018.4.17]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못하며, 국회법 제26조에 체포동의 요청의 절차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상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낮추자는 사회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소년의 범죄에 대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논의도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쉽게 이루어 지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성을 사는 사람을 처벌하고, 성을 매도한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