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우려가 깊으실 것으로 보이고 심리적 안정을 기원합니다.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상대방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직접적인 원인으로 정신과 치료를 실제 받으신 경우라면 정신과 치료비 상당 금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어서 그 관리상의 과실 등으로 손해가 타인에게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과 소유자 모두가 연대하여 누수 등의 관리상의 공작물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CCTV 등의 증거가 있다면 반박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만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내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과 함께 법률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 부령 등이 있고, 내부 준칙 등은 그러한 시행령과 부령의 하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윤창호법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아래 조문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 받게 됩니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타인의 글을 옮겼다고 하여 모두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글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분증을 위조한 자가 처벌을 받으며 단순 분실 등을 당한 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문서 위조죄의 죄책을 지게 되며 이를 행사한 것으로 행사죄가 경합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자주 점유시에는 점유 취득시효가 성립하여 해당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 중간에 소유권 방해 금지 청구권 등으로 철거 등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