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조(불심검문)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불심검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행 명령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를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심 승소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이 된 것으로 다른 재산 등에 대해서 가집행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워 공탁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 청구원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근본적인 소송의 내용이 바뀐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전에 증여를 하는 경우 이외에 미리 상속을 받기 어렵습니다. 유언을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 나 상속분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흙이라면 크게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사실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바로 모욕행위나 기타 범죄라고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10년으로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로 형사 책임을 묻을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받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