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공사 현장 상황 등을 보고 아이가 단순히 주차된 차량에 충돌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공사 현장 관리 주체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은 고의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 관리 감독 의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여 업무살배임 횡령의 공범이나 죄책을 같이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도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 범죄는 일단 금전을 전달하는 경우 그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그 손해배상 청구 , 형사 절차에서 합의 진행을 통한 피해회복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신속히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민사상 임대차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무 불이행일 뿐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형서 범죄로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들간의 공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의 일부자에게 이전등기가 필요한 경우라면 반드시 상속 분할 협의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원활하지.않다면 이에 대해서 분할 심판 등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이를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격투기나 격렬한 스포츠의 경우 사전에 부상 위험성을 서로 양해하에 일정한 구칙안에서 이루어 지는 만큼 사전 양해가 있었고 구체적인 고의 중과실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의 운전 정의에 대한 해석을 따르면 원격조종의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대해서 시동을 걸고 주행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으로 음주 운전으로 볼 가능성은 낮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지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개 보험 가입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