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 소유의 물건을 타인이 투척한 경우라면 그 본인 소유의 물건이라고 하여 손괴죄나 무단 투기에 대한 죄책을 물건의 소유자가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3자 사기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중고거래시 가급적 직접 대면 거래 등을 하여 금전과 물품 등의 거래를 직접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태아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로 아래 사안을 참조 바랍니다. 손해배상(자)[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판시사항】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이다가 출생한 자에게 부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판결요지】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유가 되는 경우라면 판사가 제척사유가 되어 해당 재판에 참여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 피해자, 관계자, 이해관계인이라면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로 판사로서 해당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연체 되는 경우 3회 이상 부터는 개인회생이 폐지 될 수 있어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후 재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폐지사유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고, 부채증명서 등 소명해야 할 부분이 더 늘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미리 예고 등의 통지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체납 처분 절차로서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 다툼의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보여 직접적인 절차 진행은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식당의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배탈이 난 경우 발생한 손해와 해당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모두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의 실익이나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대표적인 필요적으로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간과 그 미수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강간·강제추행죄 등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