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채권과 형사 판결과는 구분 되는지요?
사기 건 관련해서 형사 고소를 한 상태이고 합의 시도가 전혀 없이 곧 2차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형사 판결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과 민사 채권은 유지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입니다.
사실관계는 공유할 수 있겠으나 전혀 다른 소송이므로 형사소송으로 인해 민사적 권리관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판결은 별도 배상명령신청이 없는 경우 배상명령은 하지 않고 처벌과 관련한 판결만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에서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고, 그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 등이 있다면 이는 별개로 채권을 소송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형사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으로, 민사상 채권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