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개인정보 등의 보관, 전송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신분 확인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해당 종업원도 처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를 끼친 행위가 불법행위 여부 등을 살펴 불법행위라면 그 종업원의 소속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개인정보보호법에 기하여 관련하여 수사목적으로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0. 2. 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 이후에 반환시에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계약 기간 종료 이후에 적절한 수리 등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울시 지하철 등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임산부 배려 좌석을 지정한 조례 등이 있으나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차용 증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소 제기 등을 하고, 소 제기전에 관련 재산 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여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탁송기사 또는 탁송 업체에 해당 고지서를 전달하여 해당 고지서의 부과된 금원을 지급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카트는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cc미만 원동기를 단 차인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가 필요하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인도로 주행해선 안 되고 차도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 보호 조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