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이 있는지, 기타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과정에 위반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이미 계약 갱신이 된 이상 다툼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 보호법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자간의 녹음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규정한 바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 개정안이 통과 되지는 않아 여전히 대화자간의 녹음행위가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고 겸직금지 약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에는 겸직금지 사규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지가 관할로 볼 수 있는 사물관할이 있고, 원고인 채권자의 주소지가 관할 법원이 되는 토지 관할, 기타 관할 등이 인정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로 사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개인간 중고거래의 특성상 완전히 기망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인지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건의 배경 사실과 질문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에 대해서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채권자로 회생 절차에 참여하여 변제 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아야 하지 , 압류 등의 효력이 정지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건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2호다목).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① 전동킥보드, ② 전동이륜평행차, 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1.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일 것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회생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금융기관에 한하여 채무 감면 등의 협의가 가능하지 개인에 대한 채무는 조정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류가 합법인 국가에서 과실로 마약을 섭취한 경우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따른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