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낙태(임신중절)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낙태(임신중절)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산모의 인권이 우선이다 아니면 아기도 생명체이므로 안된다 등등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낙태(임신중절)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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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 개정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낙태를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 낙태죄를 유지되고 있으며, 다만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14주 까지는 낙태가 처벌 받을 사안은 아니고 ,임신 중기인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2021년부터는 수술 허용 범위(모자보건법)만 남게 되고, 처벌 규정(형법)은 사라지게 되어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수술이 이뤄져도 딱히 처벌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