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정된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잘 준수하신 것으로 뒷차가 경적을 울린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일단 보행자 유무에 관계 없이 정지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권을 행사한 경우라고 하여 임의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 기간 동안 임대차를 하고 차임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치란 '사람을 불러서 오게한다'는 뜻으로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고 외교 관계에서 사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과실이 있다고 하여 구체적인 손해를 입은 것이 없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이나 기타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물범이 되기 위해서는 절도한 물건 임을 알고 고의를 가지고 판매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장물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의 공무 중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이에 대해서 국가 배상법에 기하여 파손된 차량 등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 운전자가 과실에 의하여 손해를 끼친 것으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양이가 그러한 손해를 끼친 것이지 직접적으로 해당 먹이를 주는 자가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그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거 침입 등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서 그 행위 자체만을 바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관리사무소 등에서 출입제한 등의 관리행위를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