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중고거래는 개인간의 거래일 뿐 통신판매업자는 아니므로 계약의 단순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사에서는 음주운전이 보험 부보 받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약관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있었던 경우로 보여지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신규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대여하고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바로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처분 한 경우에는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고, 민법상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 이외에는 자녀라고 하여 부모의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세채권이나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선순위로 배당을 받고, 기타 소액임대차 보증금의 경우도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을 지속적으로 내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내지 노역장 유치 등의 추가 집행 절차를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이어에 공기압을 낮추는 행위 자체도 재물에 대한 손괴를 가하는 것으로 범죄에 해당하여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피고에게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고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실질적인 집행 가능 실익이 없다면 별다른 방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나 재산명시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한 형사 처벌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여 합의를 본 경우라고하여도 이에 대해서 기소 이후에 형사 처벌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