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권이 아니라 디자인권에 의하여 버버리 에서 등록한 또는 저명한 디자인인 체크 무늬를 무단으로 사용한 그동안의 교복 제작 업체에 대하여 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하여 별도로 진행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성질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이란 판사가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장소즉결심판은 경찰서가 아닌 공개장소에서 열립니다.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이 불출석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에는 불출석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판사는 피고인에게 사건 내용을 알려주고 변명의 기회도 주며,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지만 신속·간편한 심리를 위하여 피고인의 자백만을 증거로 삼아 유죄를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판사는 보통 구류, 과료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만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고, 청구기각된 사건은 경찰서장이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하여 일반의 형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승진에 따른 임금의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이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 바로 임금 미지급 등의 사안으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처벌 불원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서면을 직접 제출하시는 것이 기소유예 등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유실물의 경우 경찰서에 이를 보관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경우에 따라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지주의에 따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살인죄) 이에 대해서 국내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CCTV 운영 관리자는 다른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이에 대해서 열람을 해주지 않아야 하며, 경찰 등의 수사 목적에 한하여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를 보시는 것이 가장 양형상 도움이 될 것으로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는 공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물품의 대금만을 편취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이를 사기죄로 고소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