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 까지 받을 사안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 및 특수 세차 등과 같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범죄로 보아 형사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민사상 전세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영업정지 15일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대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통상적으로 위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지 형사 처벌 까지는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 형사, 행정 등 각종 소송, 법률 관계 계약 등에 법률 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에 소송 대리행위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해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이 반려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호,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별표 제2호아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성립여부를 따져야 하나 통상적으로 모욕죄 여부가 될 것이고 특정성의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서면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금융기관에서 경찰이나 기타 정보 제공 여부만을 통지하는 것일뿐 구체적인 사유 등은 추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경운기는 차로 분류되지 않는 농기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