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성적 촬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 제14조 제4항 신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된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때 동시에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법원에 석방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석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타당성을 법원이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같이 사는 사람 또는 고용주는 관할 법원에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며,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령합니다.☞ 수사기관은 법원이 내린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피의자를 재차 구속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납입조건 부 석방☞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된 피의자(구속적부심사 청구 후 공소 제기된 사람을 포함)에 대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대금 반환 약정 등이 있는 경우 그에 기하여 약정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를 한 점이 사기로 고소를 하기 어려울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는 부분은 작량감경 등에서 재량적으로 형에 참작이 되나 음주운전에 따른 치상죄의 경우 위험운전치상죄로 그 자체가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고 (고의 유무에 따라), 별개로 민사상 세차 등의 비용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이후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의 권원 즉 판결문을 가지고 직접 이행 청구 후 계속 지급 거절 등을 하는 경우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약관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잔액 등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잔여액에서 환불요청을 해보시고 환불 요청이 받아 들여 지지 않는 경우 한국 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 같지만 위의 경우 사기로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익명게시판이라면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별도의 관리가 되고 차단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 건조물 침입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