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사)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즉 동시에 상호간에 이행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보증금의 반환 청구와 위 비밀번호 등의 전달 등을 동시에 이행하는 것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형도 전과 즉 범죄기록으로 기록 되어 일정기간 보관 됩니다. 벌금을 납부한 후에 해당 처벌 기록이 바로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건이 된다고 함은 수사를 개시하여 사건이 접수 되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수사 등을 통해 죄가 없는 경우 무혐의로 송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도 법개정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되어, 이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고의적으로 시청, 소지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인지를 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라면 계약의 취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부양 의무가 없으며 친모 만 부녀 관계가 성립하지 그 배우자에 대해서 친족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요청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8.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나.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다.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라.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마.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危害物品)을 반입하는 행위바.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아.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위 불법방해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일자 등과 관계 없이 카드사인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위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고, 신용점수가 점차 하락하여 신용거래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라면 상속포기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후순위 공동상속인이라면 전 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