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울 강서구의회에 ‘어묵꼬치 조례안’(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묵꼬치 등 꼬치 목재류 재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가 되었고, 이는 재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폐기나 교체를 구청장이 계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강서구 의회에서만 해당 조례안이 발의되어 제정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거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별다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청구 등의 조치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급적 날인을 하셔서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시는 방법도 (전자서명 가능)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느정도의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신 것인지, 현행범 체포인지 등에 따라 일단 지구대나 파출소에 연행이 된 경우라면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일차로 받고 추후 경찰서에 사건이 입건되는 경우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 이후에 검찰 처분 등을 거쳐서 형사 공판 절차가 진행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숙 자체가 범죄는 아니므로 경찰에서 관련수사나 조치를 바로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이 위기 대응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거리상담반 운영- 노숙인 밀집지역(서울역, 영등포역, 시청·을지로입구역 등) : 연중 365일 거리상담, 시설입소 안내 및 현장조치- 산재지역 : 자치구별 취약지역 상담반 운영○ 일시보호서비스 : 월 20일(최대 30일) 이내 일시보호              - 운영기관 : 종합지원센터 3개소, 일시보호시설 4개소               ※ 코로나19로 인해 '20.3월부터 최대 60일 이내 보호○ 위기대응콜(1600-9582) : 위기노숙인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응급보호○ 정신건강팀 : 정신질환 및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전문상담 및 재활지원○ 서울역 무료급식장 "따스한채움터" 운영 : 종교단체 등 무료급식단체 실내급식 지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치소는 원칙적으로 미결수 즉 구속 후 재판 중으로 아직 형이 확정 되지 않은 자가 수감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반면, 교도소는 실제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하는 장소 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때리려는 행위를 하여 위협 행위 등을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특수협박죄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5조(사면 등의 효과)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공소권)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3. 일반(일반)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위 사법면에 의하여 특별사면의 경우,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것일 뿐, 형의 선고에 따른 기타 추징 등이나 범죄기록 자체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