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해당 제설기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이륜 자동차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는 미성년자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 내지 기타 폭행, 업무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유증 등으로 한 자녀에서 유언을 남긴 경우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인정되는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이템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 이용약관에 따라 게임사로 부터 게임 이용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일정한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라면 아이템의 재산상 이익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재산상 이익으로 보는지 여부는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사기로 보기는 어려우나 착오에 의한 교환 거래 약정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시 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상대방을 고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절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 배상을 협의 해 볼 수 있지 통상적인 치료비를 넘는 부분을 과다하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권자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친자가 아니라면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