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별다른 관계가 없는 내용인 경우라면 소장에 기재한다고 하여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주장 내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유 등에 대하여 증거를 수집해 놓으시고 개별 사안별로 위자료 등의 금액은 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하여 해당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써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위헌 판결로 폐지가 되어 간통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뿐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의를 요합니다.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고 하여 폭행행위가 감경 되는 경우를 예상 하기 어렵고 그러한 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복지법 위반으로 일반 성추행, 성폭력 범죄 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기 때문에 해당 증거 등이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 등을 가지고 (위의 기재한 상습 음주, 폭행 등)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신청해서 양육권자 및 친권자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등의 양육환경을 고려하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여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판확정 시까지 자녀를 데려와 양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속하게 경찰 신고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임시 보호 조치 등으로 격리 등이 가능하니 신속하게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상황이 긴급하여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의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검사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않은 때는 제외)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2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 폭행시에 일반 폭행죄 보다 중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사건 번호를 확인하여 형사 사법 포털을 통해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지 가늠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