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Question

같은 동네에 있는 정신지체 여자가 있는데 동네남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의심신고를 하여 보호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범죄를 발견하셨다면 수사기관인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가 처벌되도록 조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위반으로 일반 성추행, 성폭력 범죄 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기 때문에 해당 증거 등이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