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업무상 과실 치상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 미성년자라면 실익이 적을 여지가 있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 등을 확인하여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사람을 차에 매달고 그대로 주행한 점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는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 스팸 신고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누군가가 정보를 넘겼는지 파악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실제 내용을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죽여 버린다는 말이 해악의 고지로 보아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기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 수거책이 아닐 수 도 있고 경우에 따라 공범으로 동일한 죄책을 지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수에 따라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실형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외적인 법적 책임은 명의자가 모두 지기 때문에 상당한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상대방과 약정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추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약정의 이행에 완벽하지는 않은 점을 신중하게 잘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서로에 대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경우 서로 상대방의 견주에 대하여 반려견의 부상의 정도에 따른 치료비 상다으이 손해배상을 각 각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황에 따른 진단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관련 증거가 있다면 해당 손해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입증책임 등의 난의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생산, 판매 하는 것이 상표법 위반의 중대한 사항이기는 하나 이를 구매하는 것 행위 자체가 바로 처벌 받을 만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가법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형법 제355조로 일반 횡령죄 내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